“에너지 위기 시대…전력시장 공공성 더욱 강화해야”
전력산업정책연대, 새정부 전력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전력산업정책연대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 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여섯 번째)가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러시아 우리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전력시장이 자유화 할 경우 고립된 전력망으로 인해 전력요금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돼 위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 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과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T/F 책임의원인 김주영,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전략적 협업과 활동 계획을 논의한 뒤 전력산업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해외 저력산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작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위기 및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요국들은 에너지 위기를 맞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세금 및 부과금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취약계층의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중”이라면서 “이와 함께 전력도매시장과 에너지 가격 규제, 에너지기업 초과 이윤 환수 등 시장 규제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 정부는 올해 7월 자국내 전력기업인 EDF를 완전 국유화 할 계획을 발효했다”면서 “프랑스는 국유화를 통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전력요금 통제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정부 역시 자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 지분을 30% 인수하기로 하는 등 국유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 역시 주요국들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민영화 논란 부른 새 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이는 공공부문에서 민간참여 및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 판매사업자 도입 ▲PPA 허용범위 확대 ▲망중립성 등의 현재 판매시장 이슈에 대해 지적했다.
송 교수는 소매요금과 관련한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소매요금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재무 불확실성 또는 적자 누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보다 낮은 소매가격이 지속되면서 전기 사용 효율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소매요금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전기요금의 탄소배출 외부성 반영 및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탄소배출 외부성을 반영한)소매요금 인상 로드맵을 공개해 산업계 등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구대 안현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토론을 펼쳤다.
주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 높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고 민간 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혁 교수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이 제기되는 배경이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실패했다와 같은 것이 아니라 누적된 적자와 부채라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이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연료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충분한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공기업들은 이같은 정책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남 실장은 “탄소중립은 시장자유화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주체는 전력 공기업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국장은 “도매요금은 연료비와 연동하게 만든 반면, 소매요금은 꼭 묶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의 문제점”이라면서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감독 기관이 필요하고, 연료비 연동제 보완을 통해 요금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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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